고건총리 일문일답 ＂개혁-안정 조화 최선 노력할 것＂

27일 노무현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된 고건(高建) 국무총리의 일성(一聲)은 “공직사회부터 먼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촉구해 나갈 것”이었다.

고 총리는 이어 “개혁과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1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진입을 위해 국정운영시스템을 21세기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 총리와의 일문일답.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방안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에 충실하는 게 책임총리제라고 생각한다. 각료 제청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각료 인선 과정에서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공식 제청권 행사에 앞서 실질적으로 인사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차례 이상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

―공직자가 개혁 주체라고 강조했는데….

“4년 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개혁 주체가 돼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어낸 개혁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 정부의 공직자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평화번영정책 추진 방안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바탕 위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미간 조율된 전략을 마련해 상호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화 추진 방안은….

“권한만 이양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권한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원, 즉 재정 재배분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