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장관인선 회견

◇노대통령 장관인선 관련 회견

-여러분께서 그동안 인사에 관해서 이미 취재하고 보도했다. 사람이 누구냐를 예측하고, 대개 맞는 것 같다. 과정 절차 원칙에 대해 많이 보도했다.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몇 분 마지막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얼굴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 과정을 대체로 공개적으로 했다. 인수위으로부터 추천받았고, 심사 때도 참모들이 수석팀들과 함께 비서실장 정무수석과 해당부처 관련 수석의 의견을 들었다.

-이미 직무가 끝났지만 해당분야 필요하면 인수위원의 의견도 들었다. 보니까 공개응모 공개추천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망라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고사한 분도 있었다. 검증해 보니까 실제로는 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낙마한 것과 같은 사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아쉽게 기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두 번 세 번 발굴하고 노력한 결과 새 진용을 선보이게 됐다.

-정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임명장 수여하고 대화하면서 기분 좋아져서 계속 싱글벙글 웃고 여기까지 왔다. 한분 한분 보니까 여러분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초기에 해야할 일을 하는데 적절한 사람이다고 자신한다. 첫째 기준인 원칙을 지켰고, 안배라는 보완을 했다.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개혁 장관, 안정 차관. 이렇게 말하면 총리나 차관은 개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을 안심 시킬 안정성을 갖췄다는 뜻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안도감을 주자는 것이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안배는 자연스럽게 해 놓고 보니까 됐고. 출신학교까지 고려하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 궁금한 분들 있을 것이다.

-하나의 색채보다 정치적 색채, 정치적 색채 없이 실력중심으로 일해 나갈 사람들로 인선했다.

-(질문= 교육부총리가 빠졌다. 개혁-안정 총리와 이견 있었나. 5년 끝까지 같이 하나. 총리의 제청권은 얼마나 적용된 것인지.) 교육부 장관 유임 아니다. 더 좋은 분 찾기위해 더 시간을 쓸려고 한다. 개혁성도 있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도 분명해야 하고. 교육의 경쟁적 원리를 도입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자질 등 다 갖춰야. 공동적 의식, 경영마인드, 경쟁적 의식도 있고, 호감을 가져야. 조건 갖춘 사람을 찾다보니까 아직 못 찾았다. 비슷한 분은 있지만 좀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 시간을 뒤로 했다. 총리께서 내정사실 발표하고 난 뒤 총리를 전제로 한 정치적 행위도 사양했다. 어차피 총리될텐데 의논하자고 했지만 공개적 사실 극구 사양. 국회존중, 총리 신분을 갖고 행동하겠다고 했다. 사전에 못했지만, 인선에는 3배수 압축됐을 때 자료를 보내서 보시게 하고, 의논을 드리고 의견 받아서 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뜻을 특별히 설명해 양해하기도 했다. 제청과정이 상호 협의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됐다."

-(장관 임기 어떻게 보나) 분위기 쇄신형 개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잘못 있어서 책임져야 하면 개별적으로 하겠다. 가급적 오래 책임지고 일하게 하겠다.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곳이라도 2년, 2년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정치권과 내가 제안한 선거구제도, 정치 권력구조에 대한 대협상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다. 그 사정 때문에 임기가 중단되겠지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2년 이상 임기를 드려서 하나의 구성을 정착하도록 하겠다.

-(40대 전 군수와 변호사를 행정, 법무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하마평에 오르는 과정에서 지나친 파격 아닌가라는 지적 있었다. 부처장악력 문제제기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일부부처 인선에서 개혁성 앞세워 국정운영에 부족함 없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인사는 파격적 인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인사가 파격적인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있다고 본다. 그 분야의 관록을,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50대 60대가 되어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변화 추동할 수 있는 인재 발탁해야 한다.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발탁했다. 김두관은 그야말로 오리지날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순수 지방자치전문가다. 그리고 그 업적은 이미 여러차레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어 있다. 우수하고 젊습니다. 여기 고건 총리가 30대 장관으로 발탁된 이래로 오늘처럼 훌륭한 업적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 필요한 곳에 발탁 필요해서 했다.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필요하다. 새바람을 내부로부터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안팎으로 해도. 새바람에 부응하는 상징적 의미도 고려했다. 법무부장관 인선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 한다. 법무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한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마치 검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법무부가 역할 제대로 못하고 항상 검찰의 이익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역할했다. 법무장관이 상시 검찰의 입장 대변하는 장관활동 해야 되겠는가. 법무를 독립시키겠다는 뜻이고 아울러 검찰독립 보장한다는 뜻이다. 법조계에 있는 서열주의 풍토에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 이게 해소되길 바란다. 무리하게 강제로 하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이 몇기가 되든 검찰은 본분 다해주길 바란다. 강금실 장관이 검찰의 고유권한이나 권위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거라 본다. 검찰 고유권한과 명예 존중하면서 자기 할 일 하도록 할 것이다. 검찰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과거는 국민의 검찰이면서 권력의 검찰이었다. 권력검찰이 너무 커 국민검찰 아닌 것 같이 보였다. 국민검찰로 돌아가게 하겠다. 김화중 장관 말한 것 같은데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았다. 당선되기전부터 보건복지관련해 (내가)청해서 학습을 부탁했다. 지금 어느 분이더라도 보건복지 영역에 과제가 무엇이며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할지 질문해 봐라. 유사한 이름 시민단체 거론된 이름과 비교해 봐라. 그러면 저 분을 장관으로 오래전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마음에 둔 이유를 알 것이다. 제 아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만나 보건복지 관련해 질문했다. 확실하다.

-(행자부 장관 임명 파격인데, 초점이 행정개혁인가 지방분권인가) 행자부가 해야될 일중 중요한게 지방분권하는 것이다. 정부개혁은 행자부가 재정개혁의 밑그림 그리고 추진해야 한다. 자치정부에 돌려줄 것 돌려주고 정부개혁에 새로운 조직 채용하지 않고 행자부 통해 해나갈 것이다. 분권에 있어 확실한 경험과 비전 가진, 개혁 가진 김두관을 임명한 것이다. 분권적 요소를 중점으로 봐 달라. 정부개혁에 대해 정부개혁위원회 만들어 행자부 뒷받침 받아 행자부가 시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빅4 인사 시기와 검찰총장 임기보장할 것인가) 국민들은 빅4, 빅5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관심이 적다. 국정원장 국정원 개혁에 대해 좀 더 준비하고 개혁 잘하고, 국정원이 권력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위해 한국의 비약적인 변화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수집하고 창조하는 일과 해외차원에서의 역할 등을 열심히 해 국가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권 위해 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정원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실무적인 사람으로 인선할 것이다. 국세청장, 지방권력과 관련 없이 일하는 국세청장이면 좋다. 과거 정권 위해, 미운 사람 등에 대해 선택적 권한 행사해 막강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달프기만 할 것이다. 관심갖지 말라. 검찰총장 임기보장할 것이다. SK 검찰수사는 보도 통해 처음 알았다. 정권 바뀌면 조사기관들이 일거에 칼을 뽑고 열심히 일하더라구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다. 이번에도 약간 그럴 것만 같은 조짐이 있지만 나와 아무런 관계 없다. 그런 생각없다. 평소 실력대로 시험쳐라. 차근차근 꾸준히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직무해 달라. 검찰총장은 임기 그대로 가고, 검찰도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찰권 행사해 달라. 한꺼번에 일하는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꾸준히 해가는 게 국민 이익이라면 그렇게 해달라.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지역 탕평인사하겠다고 했다. 핵심 공약인 신 행정수도 건설 관련해 조각에서 그같은 점이 반영됐는지. 내각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말해달라.) 신 행정수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장하겠다. 모든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각 부장관에게 맡기겠지만, 행정수도는 청와대가 직접 과장도 상대하면서 하겠다. 자기 책임으로 하기를 바란다. 수석 시어머니는 없다. 총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조정의 과제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대부분 이뤄질 것이다.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다. 청와대가 개입한다면 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단호히 개입하겠다. 총리가 안되는 것이 수석이 개입한다고 될리 없기 때문이다. 특정 국정과제, 국가전략적 과제, 전략적 개혁과제중에서 대부분 총리와 장관의 영역이지만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지정한 것은 대통령과 TF(태스크 포스) 참모들이 때로는 사무관과 직접 대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전체 행정체게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겠다.

-인선을 보기에 따라, 인구비례에 따라 계산해 보면 다를 것이다. 편중 아니라고 본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려면 안된다. 적소 우선, 안배 보완이다.

-(사회자 "끝내겠다"는 정리발언 이후 큰 소리로) 잘 봐 주십시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