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예산안에 對北중유지원 삭제

미국 국무부는 2004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예산은 들어있지 않다고 3일 밝혔다.

조지프 보왑 대외원조 프로그램 및 예산담당 차관보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2004 회계연도 예산안엔 우리가 정상적으로 북한에 제공해 온 중유 관련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보왑 차관보는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으로 구성된 KEDO는 북한에 대한 중유선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우리가 예산안을 짜는 시점에서 KEDO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연히 중유 관련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 중유제공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대북 중유제공을 원하는 날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미국이 제네바합의의 사문화를 천명하기 위해 2004년 예산안에서 대북 지원 항목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널은 미 행정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당국자들은 제네바합의가 사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미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선언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론 제네바합의가 사문화됐다고 밝히지는 않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