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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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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강조하는 ‘참여복지’와 관련해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장급 이상 간부에게 ‘숙제’를 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노 당선자가 말한 참여복지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1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
생각지도 않은 숙제가 떨어지자 복지부 실·국장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고심하는 분위기. 새로운 개념이라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의 공약자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책자문단 관계자들의 언론 기고 등을 꼼꼼히 읽는가 하면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간부들도 많다.
참여복지는 노 당선자가 사회복지분야 공약의 기본 개념으로 내세운 것.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 사회 개인이 연대해 부담지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부각된 개념이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김 장관이 숙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금까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복지정책을 써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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