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새로운 정치 시험…‘與野 밀월’ 쉽진 않을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월에 열기로 합의한 임시국회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에서의 여야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양당은 정쟁으로 지샜던 과거의 여야 관계를 새로운 ‘상생(相生)’의 관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는 일단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북 대미 관계의 설정이나 과거 권력비리의 처리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양당간의 시각 차이도 적지 않다.

양당은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법 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인수위 활동을 지원하고 새 대통령 취임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등5대 권력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시킨다는 데에도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과거 총리서리제 운영에 따른 위헌 논란을 없애고, 주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새 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이견이 별로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24일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6개월 정도는 ‘밀월(蜜月) 관계’를 가지며 지켜봐 줄 필요가 있고, 야당으로서 협조할 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의원도 “김대중(金大中) 정권 5년 중 한나라당의 최대 실수는 임기 초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안해 주고 6개월간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양당은 당면한 긴급 과제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놓고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 정부와 노 당선자의 모호한 태도가 한미 공조와 건강한 남북관계 설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DJ정권에서의 각종 권력비리에 대한 특검 및 국조 실시 등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때가 이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23일 제기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단 정개특위를 통한 장기적 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를 제기한 것은 ‘정계개편 음모’의 사전포석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 대선을 앞두고 미뤄졌던 부패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 입법은 처리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각론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적지 않은 상태다.

1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양당 입장
한나라당	현안	민주당
인수위 법적 근거와 임기 전 대통령당선자의 총리지명 근거 마련	인수위법 제정	인수위 법적 근거 마련 및 새 정부 출범 준비
국정원장 경찰총장 검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만 인사청문회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빅4’에 금감위원장까지 포함
의혹 제기된 권력형비리에 대한 진상 파악	DJ정권 권력형비리 처리 문제	임시국회서 논의하기 어려움
정계개편 의도하는 선거법 개정 반대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장기과제
충분히 논의해 처리	정치개혁법안 입법	부패방지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음
북한 핵개발 포기 설득	북핵 개발 등 대북 현안	북한문제 여야 공조 대처
개정 촉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문제 처리	개정 촉구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