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러 통해 北 우회설득 병행"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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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동결조치 해제 선언(12일)에 이어 핵동결 감시장치를 제거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조치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북한도 처음부터 초강수를 쓰기보다는 단계별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하기까지는 1∼2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가동 전에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의 대처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북한의 5㎿ 원자로 감시장치 제거 조치가 아직은 핵동결 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정부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미일 3국간의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우회적인 대북(對北) 설득작업에 나섰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2일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 북한을 설득해나가자”고 말한 것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도 두 나라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제사회 모두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더 이상 외교적인 노력으로만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속도조절, 경수로사업의 재검토, 국제원자력기구(IAEA) 긴급이사회 소집에 이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유엔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등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협 요소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북한의 태도에 맞춰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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