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 전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부득불 조-미 기본 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t의 중유 제공을 전제로 해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11월 14일 조-미 기본 합의문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 오던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12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중유 납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미국의 중유 제공 의무는 말로써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되었다. 미국은 중유 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이 마치 우리가 ‘핵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먼저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시도이다.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 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이 유일하게 들고 다니는 우리의 ‘핵개발 계획 시인’이란 10월초 미국 대통령 특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가서 자의대로 쓴 표현으로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에 의하여 조-미 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 상태에 이르고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고도의 자제와 인내성을 발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편에서 먼저 중유 제공 중단 조치를 강행하면서 우리더러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력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 버리려는 기도를 보다 명백히 드러내 놓은 것으로 된다.

우리에 대한 중유 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 사항이었다. 미국이 이러한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