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공계 대학생 절반에 1인당 100만원 장학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11일 밝힌 청년층을 위한 10대 공약은 선거전 종반 진입과 더불어 내놓은 포지티브 공세 2탄이다.

사흘 전 발표한 8대 정치개혁방안이 40대 부동층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날의 ‘청년공약’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이공계 학생 절반 장학금 지급 등 7개 공약은 대학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대폭 확대 약속은 대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꿩 먹고 알 먹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의 젊은층 정책공약
공약 내용	비고
1.국공립대 등록금 내년부터 동결	사립대의 경우 재정난 정부 지원
2.이공계 대학생 50% 장학금 지원	1인 100만원
3.청년국제봉사단 설립	5000명 세계화 체험, 1인 300만원
4.전자군복무제도 실시	IT병과 창설. 군복무기간 2개월단축
5.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제도 혁신	예비군 기간 단축. 훈련시간 25% 단축.민방위교육 1년 축소
6.개인신용불량자 종합대책마련	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금리조정
7.농가부채 금리 1%까지 완화	상환기간 5년연장. 공적자금 투입
8.통신비용 획기적 인하	첨단신기술 채택자 시장진입 촉진
9.육아 및 자녀 사교육비 지원	영어와 컴퓨터 교육 국가지원 대폭 확대.민간보육시설 공보육 흡수
10.세무조사 개선	자의적 부패소지 있는 세무조사 폐지.표본조사 방식 도입

매년 5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의 해외봉사 활동비(1인당 300만원) 지원과 1만명의 국비 해외유학생 파견, 공공기관 인턴 1만명 이상 확대와 같은 공약은 청년 실업자들과 경제적 이유로 해외 연수를 못 가는 대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예비군 복무 기간 및 훈련 시간(25%)을 단축하고, 민방위 교육을 1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대학생은 물론 민방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45세 성인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다. 한나라당은 또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는 예비군 기간을 ‘4년 단축한다’고 했다가 ‘단축한다’로 고쳤다.

이 후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개인신용불량자 급증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한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카드 빚에 대해서는 연체이율과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0대 공약에 소요될 재원이 총 855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이공계 학생 50%에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1조원 이상이 드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거나 우리 당 공약을 베낀 것들이 대부분이다”고 비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