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00대 공약 발표 ＂임기內 무상교육-의료 실현＂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26일 집권하면 5년 안에 완전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실현 등의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4대 기조 21대 기본정책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 공약이 250여명의 교수진이 1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만든 것이라며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사회 복지〓권 후보는 “돈은 엄청나게 벌면서도 세금은 서민의 절반밖에 안 내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걷어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유세 신설 및 종합소득세 탈루액 추징 등으로 연간 34조원을 마련해 △복지예산 2배 증액 △기초연금제 도입 △임금 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 △4대 사회보험 통합 △학력차별 철폐 △서민 주거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경제〓권 후보는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이 여전히 가난한 것은 성장의 열매를 재벌과 부자들이 독점하기 때문이다”며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소유기금을 설치해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를 이루는 한편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이자율을 25%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했다.

▽정치 외교 안보〓권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비를 거둔 만큼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세금에 의존하는 기생 정당을 퇴출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 폐지, 특별검사제 상설화, 사형제 폐지 등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2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
4대 기조	주요 공약
차별없는평등사회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재산에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 대혁명 -집권 1년 내 만 5세∼고교 무상교육, 5년 내 대학 무상교육 -저소득층·5세 미만·65세 이상은 당장 무상의료, 5년 후 전국민 무상의료 -서민 주거보조금 도입, 임대료 인상 연 5%로 제한 -호주제 폐지, 육아휴직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인상 -160만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노령연금 지급 -장애수당을 전체 장애인의 70%까지 확대 -노동감시, 도감청, 개인정보 악용 등 폐지 -새만금 간척 중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문화예산을 전체의 2%로 증액, 언론의 편집권 독립
평화롭고자주적인 나라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 20만명 감축, 단계적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노동자 농민 서민이살맛나는 경제	-공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 중단 -어음제도 폐지 -이자율 25%로 제한 -근로자 파견법 철폐, 임금 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 보장 -쌀시장 관세화 방지,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노점상 생존권 보호 -BK21사업 중단
일하는 사람들의정치	-당비 납부 비례 국고보조금 지급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 국민소환제 및 여성 50% 할당제 도입 -경찰자치 교육자치 실현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사형제도 폐지 -양심수 즉각 석방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