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盧 두 후보 공약 비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은 이 후보가 보수·안정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반면 노 후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개혁·진보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부패방지책〓두 후보 모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방법론은 다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신규 공직 임명 금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 후보는 대통령 주변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특검제 한시적 상설화 및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을 약속했다.

▽대북 문제〓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북한 핵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이 대비된다. 이 후보는 “군사적 신뢰 없이 교류협력만으로 평화구축이 어렵다”며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햇볕정책’을 긍정평가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이 후보가 “핵문제 해결과 대북 경협 지원을 연계하자”며 대북 현금지급 즉각 중단을 요구한 데 반해 노 후보는 “북핵 개발 중지와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 중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철학과 대기업 정책〓이 후보가 ‘친(親)시장 친기업적’인 데 반해 노 후보는 ‘중산 서민층 지향’으로 대비된다. 노 후보는 성장과 분배 중 분배 쪽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가 재벌이라는 말 대신 ‘대기업’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반면 노 후보는 ‘재벌’과 ‘개혁’이라는 용어를 꼭 붙여 쓰는 것도 대조적이다. 이 후보는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 문제〓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미리 상속 증여 대상을 정해놓고 세금을 매기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후보는 재벌의 편법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 증여에 해당하면 방법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 포괄주의’를 강조한다.

▽부동산·노동정책〓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주택보급률 110% 달성과 분양가 30% 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보유세를 높게 매기고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값을 낮춰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정책과 관련, 이 후보가 고용차별 해소와 근로기본권 존중, 근로복지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노 후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향후 5년간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분야별 정책 비교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정치행정외교안보	헌법개정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신중히 추진	2007년 개헌추진, 이원정부제적 요소 운용
	정부조직 개편	리모델링·국가혁신 차원에서 대선 직후 실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위원회 만들어 개편
	친인척 비리 근절	부패방지위에 비리감찰기구 설치,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의무화, 친인척 공직임명 원칙적 제한	대통령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원장 등 ‘빅5’
	북한핵 문제 해법	선(先) 핵포기, 대북 현금지원 중단, 대북교류와 핵문제 연계	반드시 대화로 해결. 경제 제재는 반대
	대북지원 및 경협	군사문제 해결과 연계(상호주의)	대규모 경협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한미관계	매우 우호적	한국 주도 지향
	군 복무	24개월 이내로 단축	단축은 시기상조
경제	경제철학	친시장 친기업적	중산층 서민지향적
	대기업 정책	정경유착 근절, 지배구조 개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배제와 재벌 개혁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통합법 마련해 단기간 마무리	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한 신속 처리
	기업의 재정건전화 방안	과세기반 확대, 재정개혁 통한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	공적자금 상환에 세계잉여금 활용해 20년 이내에 해결
	세율 조정	상속증여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세원누락을 원천차단
	경제성장률	연 6%대	연 7%대
	부동산·주택문제	2003년부터 5년간 임대주택 90만호 건설	주택가격 과다 지역 보유세 인상해 집값 안정
	지역 균형 개발	기능별 수도이전 검토, 장기적으로 전국을 경제특구화	충청권에 행정수도 이전, 단계적으로 특구지역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내지 완화	현행 유지
	주5일 근무제	시기 상조, 노사자율로 시기 정해야	조속 도입, 임기중 실시
교육	중고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 강화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감축 통한 내실 강화
	고교 평준화	단계적 보완	평준화 유지하며 특목고 다양화
	수능시험	두 번 이상 횟수 늘리고 과목 확대	계속 유지하되 과목 조정 필요, 난이도는 계속 쉽게 유지
	대학 정책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 도입, 이후 기여입학금 도입 여부 검토	대학입시제도 발전위원회 구성해 장기적 제도 개선
복지 노동환경	빈부격차 해소방안	세제 개편 통한 저소득층 소득보전 강화	4대 보험 정착 및 일자리 250만개 창출
	4대 보험 통합 여부	4대 보험을 통합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신중해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계 검토
	의약 분업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해 개선·보완	계속 실시하되 시행 과정 문제점 보완
	노사문제	노사갈등 사전 예상시스템 구축	노사정위원회 발전적으로 개편,공무원 노조 인정
	실업문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 위해 인턴제· 산학협동 강화
	공무원노조	명칭불허(단결권 부여, 단체교섭 제한, 단체행동권 불허)	명칭허용(단결권 부여, 단체교섭 제한, 단체행동권 불허)
	여성문제	호주제 유지하며 친양자제 도입,보육 시설 확대	보육비의 50% 국가 지원
	환경 문제	각 부처 산재된 환경관련 조직 통합	경제관련 부처의 의사결정에 환경 가치 대폭 강화 유도
	문화 정책	문화재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 확보 위한 기구 신설	전체 예산 중 문화 예산을 1.3%까지 확대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