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국방 정책 및 마무리 발언

정=국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두 가지로 축약하여 논의하였으면 한다. 군복무기간 문제.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이미 단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 보훈정책 실상에 대한 각 당의 평가를 듣고 싶다.

박=지금 육군은 복무기간이 26개월이다. 해군은 28개월, 공군은 30개월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육군 2개월 단축은 주로 대학생들이 군 입대할 때 2개월 때문에 4학기 휴학만 할 것을 5학기 휴학하게 돼서라는 것이다. 우선 군 병력의 70%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에 검토 의뢰했더니 한나라당 주장대로 2개월 단축하면 매년 2만2000명 병력자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연 4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 필요. 게다가 일시에 병력자원이 전역하고 신병 들어와 국방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돼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보훈정책문제는 그 어느 당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참전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법, 독립유공자관련법, 국가유공자관련법, 남북북파공작원관련법 등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이다. 앞으로 보상금 형평성 등 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각 부처 입장을 조정해서 국가 위해 헌신한 희생한 분들의 국가보위정신이 이어질수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복무기간은 즉각 18개월로 줄여야한다. 병력도 최소한 20만명은 감축 가능하다. 그러면 2조원의 국방비를 줄이 수 있다. 즉각 시행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복무 기간이 14개월이고. 독일이 13개월이다. 이들의 병력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장기적으로 모병제까지 가야 하고 통일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보훈정책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있는 것은 형평의 문제이다. 사건사고 사망자및 광주유공자와 기존 보훈대상자간 격차 크다. 보훈대상자중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받는 분도 많다. 보훈대상자가 최저생계비정도는 시급히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노당 생각이다.

전=군 복무기간은 정몽준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준비돼있다, 발표할 시기 있을 것.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한다는 것만 밝힌다. 보훈문제는 물질적인 것은 최대한도로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와 자부심이다. 중등과정 교육중에 얼마나 재향군인에 대한 특히 전쟁에 나간 분들의 이야기가 있고, 감사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다.

홍준표=복무기간 단축문제는 대학 학기와 재학생 입영시기가 상호 맞지 않아 생긴 민원성문제로 많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학기와 입영시기를 상호 연동하는 방안 마련하고 지원병제를 적극 도입하며 장기복무자 확대해 전문기술직에 보직토록 하겠다. 부족한 병력은 병역특례제도 활용하여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등 환원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그 밖에 탄력복무제와 전후방 교대복무및 순환근무제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마무리 발언

전=국민통합21의 비전이 ‘젊은 대한민국, 부드러운 사회’. 정말 필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새로운 꿈을 찾아야 한다. 잘살아보세 하고 가난을 40년 만에 극복, 새로운 꿈에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그 꿈을 국민통합21이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발표하는 모든 것은 꿈에 대해 진지하고 열심하고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겠다.

홍=14대 대선때 대표적인 사기공약이 아파트 반값공약, 요즘에는 30% 공약이 나왔다. 15대 대선때 농가부채 탕감공약을 내놓았고. 16대 들어 40조가 드는 수도이전 공약을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반드시 실현가능성 공약 내놓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떳떳하고 당당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

박=민주당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바로선 대한민국, 부강하고 살기 좋은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어느 당 후보는 국세청 동원해 세금 가져다 선거하고 간첩잡는 안기부 예산으로 선거를 하고 원정출산하면서 어떻게 부정부패 단속하고 국민통합을 하며 26번에 걸친 해임안 내고 30회 거린 방탄 국회 열어 국정의 발목잡기만 했던 정당이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외면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확인해 달라.

노=뉴질랜드 집권당이 노동당, 영구 집권당도 노동당, 브라질도 노동자당이 집권했다, 한국에도 민주노동당이 있다, 새로운 정치를 보고 싶다면 민노당에 투자하라. 민노당을 지지한 만큼 우리 사회는 맑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