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내달착공 합의]근로자임금-노조허용 등 난제

남북이 지난달 30일∼이달 2일 평양에서 열린 개성공단 실무협의회에서 1단계 조성사업을 내년 말까지 마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종업원 처우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커 협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난항도 예상된다.

▽급물살 타는 공단 건설〓현재 착공식은 북측이 12월 10일경을, 남측은 12월 말을 제시한 상태.

이를 위해 북측은 이달 중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개성공업지구법(개성지구법)을 상정하고 노동조건 조세 임금 등에 대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규칙도 연내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개성지구법에는 △토지이용권 및 시설물소유권 보장 △인원 물자 자금 정보 등의 자유로운 교류 보장 △조세 및 공과금의 면제나 최소화 등이 담길 전망.

남북은 공단 운영을 위한 통행 통관 검역 통신 등에 대해 남측이 사안별로 합의서(안)를 북측에 제시했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양측이 협의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이같은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착공식 이전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내년 3월에는 분양〓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다음 달 본공사에 착수하면 이르면 내년 3월쯤에는 사업부지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분양가는 대략 10만원 정도가 유력하다.

현대아산 개성사업단의 하성덕 이사는 “경쟁사업지인 중국의 공단분양가가 평당 5만∼6만원선”이라며 “10만원을 넘을 경우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토공과 현대아산은 1단계 사업부지에 필요한 전기는 남측에서 끌어오되 고압송전선이 아니라 배전선을 이용하고 필요한 공업용수도 공단 북쪽 19㎞ 지점에 위치한 월보저수지의 물을 이용할 계획. 따라서 1단계 부지에는 전기나 물 사용량이 적은 첨단 전자부품 등과 같은 업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세제(稅制)는 나진-선봉지구의 수준을 준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인세)의 경우 남북 양측이 △일반 기업은 14% △인프라 및 최첨단 기술업체는 10% △제품을 생산한 뒤 남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5년 면제한 뒤 이후 3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거의 합의한 상태다.

▽넘어야 할 산 많다〓근로자 처우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크다.

북측은 월 80달러를 기본급으로 하고 20달러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공과 현대아산은 50∼60달러의 기본급과 20달러 안팎의 성과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노동조건도 북측은 ‘노력(노동력) 알선회사’를 세워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직업동맹(노동조합)’을 갖도록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공측은 종업원대표제 등을 통한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