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004년末 가동예상…12월중 시범단지 착공합의

남북 양측이 19∼22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을 12월 중 착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단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해운과 수산업 분야에서도 남북간 협력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대 2000만평에 2000억원을 투입, 인구 43만5000명을 수용하는 공단(800만평)과 배후지원단지(1200만평)를 만드는 것.

현대는 △1단계로 시범단지(100만평)와 배후지원단지 내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산업단지를 확장한 뒤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며 △3단계로는 첨단산업 입주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또 공단조성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 작업도 끝냈다.

따라서 12월에 시범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 2년 뒤인 2004년 말부터는 공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운영은 현대아산 주도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에서 맡는다. 이 위원회는 기업 설립과 등록 등 모든 공단 업무를 취급한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공단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공단이 정상 가동되면 북한은 17만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연간 210억달러(약 27조원)의 생산효과와 6억6000만달러(약 8480억원)의 소득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또 다음 달 중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북측 영해기선으로부터 100해리 밖으로 예상)를 이용하고, 민간 선박의 상대측 영해통과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해운·수산 분야 협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도 이를 위해 남북 공동해운협력기구 및 국내 해운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신의주 특구가 본격 조성되면 개성공단은 북한 내 내수시장용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 계획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