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감]＂이근영 금감위장 해임 건의하라＂

2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對北) 비밀자금 제공 의혹과 진실규명 방법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 감독권을 가진 재경부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조사하고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송금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남북정상 회담을 전후해 북한과 뒷거래를 했다는 것은 국기(國基)를 뒤흔들 대사건”이라며 “산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현대상선이 지원받은 490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은 “현대상선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발행한 사모(私募)사채 2360억원을 산업은행이 전액 인수했는데도 정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의혹을 숨기기 위해 감춘 것이 아닌가”하고 따졌다.

대북 비밀자금 제공 의혹에 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대북비밀자금 제공설을 폭로한 한나라당 의원들간에도 4900억원이 현대계열사 지원에 쓰였는지, 북한에 송금됐는지 말이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은이 4900억원을 대북 제공 자금용으로 현대상선에 줬다면 당좌대월이 아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줬을 것이고 수억달러를 비밀리에 외환시장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윤진식(尹鎭植) 재경부 차관은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김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맞장구쳤다. 또 한나라당의 이근영 금감위원장 해임 건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윤 차관의 답변이 끝나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한국의 하루 외환거래 규모는 20억달러가 넘는다”며 “5억달러 정도는 표시가 안 나고 굳이 환전을 하지 않아도 전자이체 등을 통해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산은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 윤 차관은 “산은에 대한 감독권은 20년 이상 행사해본 적이 없고 계좌추적은 현행법상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