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한나라, "현 정권이 보안법 위반" 추궁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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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
이명재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
‘현대상선을 통한 4억달러 대북 지원 의혹사건’이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최대 이슈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국감에서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 지원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북한이 현대가 제공한 4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3월 나왔다”며 “현 정권이 북한에 4900억원을 비밀 지원해줬다면 국가보안법 9조(편의 제공)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상선이 4000억원을 편법 대출받도록 한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정원 간부들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현대상선도 분식회계를 통해 당좌대월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 사건은 한광옥(韓光玉) 박지원(朴智元)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박상배(朴相培)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주도했으며 그 정점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사건 배후 인물들은 정권이 바뀌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대북 비밀 지원은 반국가 수괴에 대한 금품제공이자 국민 기만행위”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정권에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았으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검찰을 압박하지 말고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검찰은 야당이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갖고 관련자들을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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