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다국적제약사 로비 의혹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력설과 이로 인한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다국적제약협회 등이 작년 5월부터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굴복한 우리 정부가 참조가격제를 유보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 1661억원이 미국 제약업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이는 내정간섭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문, 면담, 통상협상 등을 통한 ‘미국의 로비압력 사례’와 ‘복지부의 약가 정책 변화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끈질긴 압력 일지를 보면 청와대에도 압력이나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며 “이 전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 추가 절감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이 바쁘다’는 이유로 보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약가재평가를 통해 미국 제약회사의 약값을 깎겠다고 나선 이 전 장관에 대해 미국은 필사적으로 반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은 경질됐다”며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가 청와대에 행한 압력과 로비 의혹 △청와대가 이 전 장관에게 내린 부당한 지시 여부 △장관 경질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해 장관이 경질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무능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참조가격제와 최저실거래가격제, 약가재평가 등 약값 인하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