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 이원집정제 제시 ＂개헌＂ 목소리는 커지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돼 온 개헌론이 서서히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당 정치개혁 및 발전특위가 그 전면에 서 있다. 특위는 19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개헌론 확산에 나설 예정. 그러나 개헌 시기 등 민감한 쟁점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개헌 문제를 입에 올린 사람들은 정치개혁 및 발전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중도개혁포럼 회장인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이인제(李仁濟) 의원 및 측근 의원들이다

이들 모두 ‘분권적’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시판된 ‘주간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 작성한 문건도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이, 나머지 부처는 총리가 책임지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중도적 입장을 취해온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가세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하게 갈린다. 이인제 의원은 연내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박상천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개헌론자들은 연내 개헌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계개편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즉 박 최고위원과 정 총무는 8·8 재·보선 결과 및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인 반면 이 의원은 노 후보를 배제하고 정몽준(鄭夢準) 의원, 박근혜(朴槿惠) 한국미래연합 대표 등 제3세력과 연대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개헌은 정계개편과 무관하다”며 “대통령후보가 취임 1년내 개헌을 공약하고,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도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개헌론자들 대부분이 당내 비주류에 속해 있는데다 생각도 서로 달라 개헌 공론화를 위한 추동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노 후보는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이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