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公자금 국민부담 205조원”

한나라당은 17일 정부가 공적자금 손실 규모를 33조원이나 축소하고 상환부담액도 원금 69조원에 대한 이자 103조원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풀렸다”고 비판하고 나서 공적자금 손실액 추정 및 상환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제도개선안’을 통해 공적자금 손실액은 정부가 발표한 원금 69조원에 국책은행 출자분 10조원과 올해까지 부담한 이자 23조원을 합한 10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초 회계법인이 추산한 공적자금 손실액을 발표하면서 △공적자금 이자액은 공적자금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책은행 출자지분은 정부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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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任太熙)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또 “정부가 25년간 나눠 갚겠다고 밝힌 향후 상환부담액 69조원도 이자 103조원(연리 7% 적용)을 합하면 172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부담액은 모두 합쳐 205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상환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긴축예산 편성으로 절약한 1조∼1조5000억원 △예산불용액 1조5000억∼2조원 △한국은행 재정전입금 약 2조원 △금융권 부담액 1조원 등으로 매년 6조원 정도씩 마련해 15년 안에 갚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상환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 특별계정’ 신설을 제안하고 공적자금 손실발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69조원을 연 이율 7%로 계산해 20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혹세무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효석(金孝錫)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공공자금 출자분 10조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자 23조원도 공적자금특별법상 공적자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부담이라고 주석으로 이미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