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도발 은폐세력 있다”…민주 ＂先진상조사-後문책＂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한나라당 서해교전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 서영수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서해교전 관련 조사특위는 4일 서해교전 지역 해군부대를 각각 방문, 교전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양당은 서해교전 책임론과 축소은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양당 첫 현장조사〓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위원장 등 특위 위원 9명은 이날 평택항의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조업한 우리 어선이 교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사령부가 제공한 당시 화면을 관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함대사령부가 ‘사상자 5명’이라는 최초 피해 보고만을 토대로 적극적인 역공을 하지 않은 것은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실패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조사 후 잘못이 드러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선제공격을 못하게 한 작전규칙이 교전 실패의 근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사특위는 이날 조사를 토대로 합참과 국방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당 수뇌부와 서해교전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천용택·千容宅) 위원들이 이날 같은 부대를 방문, 교전상황을 보고받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노 후보는 이날 교전참전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NL)을 넘어 선제사격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정조준해 사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 측을 비난했다. 노 후보는 이어 “북한은 이런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 작전문제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군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먼저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용택 의원은 “우리 어선 한 척도 어로한계선을 넘어간 일이 없다”며 “초계함의 지원사격이 늦은 것은 바다에 넓게 깔려 있는 어망을 피하느라 제때 전진하지 못한 탓이며 이는 전술지휘상의 과오”라고 말했다.

▽축소은폐 의혹 공방〓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은폐, 비호하려는 세력이 있는 만큼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했는데 외교부는 미국 일본에 우발론을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간에도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낙관론을 제기하는 등 사태 축소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 정당은 ‘남쪽 책임론’을 거론하고, 일부 언론은 ‘어부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정부는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남측 책임론’에 대해 “우리당 입장을 왜곡한 지나친 공격이다”며 “먼저 진상을 조사한 후 잘못이 드러나면 문책을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후보도 “정치권에서 작전과정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군 작전은 지휘관의 고유한 몫”이라면서 “군 지휘관과 책임자 문책은 잘잘못을 먼저 따진 뒤 해야 한다”며 ‘선(先)조사-후(後)문책’을 강조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