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댐 방류 통보 배경]남북대화 조기 복원 ‘청신호’

북한이 지난달 31일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댐의 방류 계획을 사전 통보함에 따라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7일로 예정됐던 남북경협추진위의 불참 이유로 금강산댐 논란을 내세웠던 점에 비춰 이번 사전통보를 북측 기류 변화의 증거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금강산댐 수위조절 문제는 남측이 남북 경추위 등에서 북측과 협의하려던 사안이다”며 “북측의 사전통보는 향후 수자원 상호이용 등 남북간 협력 추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지난달 30일 방송을 통해 “6·15 선언 2항은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밝힌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북측이 ‘6·15 선언은 연방제통일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던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우리 정부의 처지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비교적 북측에 우호적인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당국간 접촉을 통해 2차 금강산당국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방침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이 전화통지문과 별도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박근혜(朴槿惠) 의원에게 금강산댐 수위조절 계획을 알린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은 ‘모종의 음모’가 개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태열(許泰烈) 기획위원장은 “북측의 이번 조치는 대선정국을 맞아 박 의원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남한 내 보수진영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달 내가 방북했을 때 금강산댐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내게 회답한 것일 뿐이다”고 일축하면서 “그렇게 나라걱정을 안 하는 당은 처음 본다”고 반박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