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도지사후보 정책 비교 검증 논란[광주]

선거관리 기관인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분석·비교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까지 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정책 공약을 각 분야별로 제출받아 이를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소장 김광수)에 보내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정책 공약을 분석·비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후보 등록이 끝난 오는 30일 선거정책연구소와 함께 정책 공약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갖는 한편, 언론사, 시민단체, 유권자, 정당 등에도 분석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후보 정책 분석·비교는 공정성 논란과 함께 후보자측의 반발 등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선거를 중립적 입장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정책 공약 제공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돼 있고, 광주시 선관위의 경우 이같은 점을 고려해 자치행정분야 등 10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제출 받아 원안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중간 확인 등 철저하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도 정당의 정책을 한국정책학회에 분석의뢰하고 있어, 비록 분석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변화하는 정치에 맞춰 올바른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도 선관위는 분석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분야의 위원들이 특정 후보와 연관이 없다는 각서를 미리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공약을 비교·검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과연 공정성을 갖췄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분석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광주일보 張容誠기자 ysj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