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면 서울대교수 “수자원 고갈 더 심각”

“금강산댐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북한강 수계의 수자원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는 3일 “금강산댐이 최근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관심이 그쪽으로만 집중된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국제하천법을 전공한 국제하천 전문가로 금강산댐이 착공된 86년부터 금강산댐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이 교수는 “금강산댐 완공으로 화천댐의 물 유입량이 60% 이상 줄어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홍수기뿐만 아니라 갈수기에 대비한 대책도 병행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잃어버린 수자원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법 원칙에 의거, 북측에 당당하게 남한의 수자원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