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특사 北서 무슨 얘기할까…5대 핵심과 점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는 방북기간에 경의선 철도 연결을 비롯한 묵은 현안들도 함께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가 방북 시 북한과 논의할 5대 핵심과제를 점검해본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따른 남한의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제4차 방문단 교환을 빠른 시일내 실현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방문단 교환과 함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 등의 이산상봉 제도화 문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경의선 철도 연결〓남북은 5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공사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했으나 북측이 서명을 미루고 있어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남측 구간 공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측이 연결공사를 희망할 경우 자재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조성〓북측은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구 지정과 물류이동, 전력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배후도시를 포함해 2000만평(공단 800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 1단계 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금강산 육로관광〓정부가 다음달부터 관광 경비를 보조해주기로 결정, 금강산관광사업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육로개설 및 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간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경비 보조 없이도 현대가 독자 생존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육로관광길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북경협추진위원회〓지난해 11월 6차 장관회담에서 개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정부는 경협추진위를 조속히 재가동해 개성공단,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동해 공동어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연결과 가스관 연결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남북 주요 현안
현안	현황	추진방향
이산가족 문제	북, 2001년 11월 제4차 방문교환단 일방 연기	방문단교환 조기재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경의선 연결	북, 비무장지대 내 공사관련 합의서 서명 연기	합의서 서명 후 최단시일 내 연결
개성공단	현대와 조선아태평화위 논의 중단	2008년 4000만평 규모 공단 단계적 건설 추진
금강산관광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개설 논의 중단	북측의 조속한 합의 이행 촉구
군사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논의 중단	2차 국방장관회담 조속 개최
남북경협추진위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논의 중단	전력실무협의회 등 실무협의 재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6·15 정상회담 약속 불이행	김정일 위원장 답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