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근태고문 고발계획 없다”

중앙선관위는 4일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고 고백한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을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선관위가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미 김 고문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다 밝힌 만큼 위법사실이 있다면 수사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별도의 고발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대선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이인제(李仁濟) 후보측의 사조직 ‘21산악회’ 관계자 2명과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의 사조직인 ‘노사모’ 제주지역 책임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김 고문의 불법 정치자금 사용 고백과 관련해 선관위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정황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경선 절차가 끝난 뒤 사실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고문의 사용액이) 선거가 있는 해의 지구당 후원금 한도액 6억원을 넘지 않았고 권노갑 씨로부터 받았다는 2000만원도 개인후원금 한도액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재로선 정치자금법상 부실신고 정도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 등 외부에서 고발해올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