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健保 재정통합’ 표대결로 갈듯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냐, 분리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여야가 결국 ‘힘 대결’까지 벌이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21일 총무 협상에서 한때 통합을 1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자는 것은 조직을 통합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 대결을 통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재정분리에 반대하고 있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바꿀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위의 여야 의석수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려 재정분리안을 밀어붙이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한국노총 등의 압력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임위장 주변에 몰려 있던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건강재정 통합 여부 결정뿐만 아니라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건보 재정을 확충키로 한 건보재정특별법 제정까지 늦춰져 매월 580억원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다. 시행일(내년 1월1일)을 불과 10일가량 남겨둔 시점까지 통합이냐, 분리냐를 놓고 정치권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