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5000억~8000억 순삭감…여야 20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0일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5000억∼8000억원을 순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항목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년 예산안 주요 삭감 및 증액 내용
항목	삭감 및 증액 규모
국채 및 공적자금 이자	△7000
부채대책 이차보전	△1871
SOC 민자유치 지원	△3000
BK21 사업	△432
신규 고속도로 건설 5곳	△1000
부처 특수활동비 증액분	△290
관광공사 대북사업 출자	△165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750
논농업직불제 단가 인상분	1215
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	173

여야가 대체로 합의한 삭감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약 1조7000억원. 여야는 정부 제출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하는 대신 1조∼1조2000여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삭감대상 사업은 △정부 세출이자 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지원 3000억원 △부채대책 이차(利差)보전 1871억원 △신규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각 부처 특수활동비 증액분 290억원, 제주 ‘정상의 집’ 30억원,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홍보비 20억원 등 한나라당이 선거관련 선심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사업들도 대부분 삭감됐다. 그러나 호남선 전철화 1750억원, 남북협력기금 5000억원 중 1000억원, 전남도청 이전 450억원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야는 또 논농업직불제 인상분 1215억원, 경부고속철도 750억원, 인천국제공항 배후도로 173억원, 유치원·초등교원 수당인상 473억원, 보직교사 수당인상 57억원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대상 사업은 대부분 경기진작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SOC 예산과 청년실업대책 예산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법인세 2%포인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7000억원 안팎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 만큼 세출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침에 어긋난다며 법인세 인하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경위의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의 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