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포상누락자 서훈포기

정부가 6·25전쟁 발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던 ‘6·25 포상 누락자 훈장 수여 사업’은 이미 지난해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상 사업 포기가 결정된 이후에도 참전군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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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

이에 따라 정부 발표만 믿고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 및 증인 확보에 노력해 온 6·25전쟁 참전 군인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13일 합동회의를 개최해 6·25전쟁 참전 유공자 중 훈장이나 포장 등의 포상에서 누락된 참전자들을 발굴해 서훈할 목적으로 추진돼 온 ‘6·25 포상 누락자 훈장 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업 추진 중단에 합의했다.

당시 행자부는 “포상할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서훈은 이미 끝났고, 참전자 전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상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국가보훈처 역시 “훈장이 남발될 경우 희소성이 떨어지고 국가유공자를 경시하는 풍조가 조성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방부도 “6·25전쟁 참전자들에 대한 추가 서훈은 베트남전 등 다른 참전 군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6·25전쟁 참전 군인에게는 모두 훈장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심정이나 긴 세월이 흘러가 공적 심사가 쉽지 않고 추가 수여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별다른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포상누락자 훈장 수여 사업은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참전 군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시켰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