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합의

여야는 13일 원내총무 회담을 열어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와 방법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조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시기는 부실기업주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도 증감폭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처리시한을 20일로 미뤘다.

여야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법을 비롯한 재정 관련 3법과 인사청문회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건강보험재정분리 및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주요 계류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양당 원내총무와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인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직급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