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진념부총리 사퇴요구

한나라당은 6일 공적자금과 관련된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말 바꾸기 사례를 공개하며 진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진 부총리가 작년 9월19일 시민단체 참여 교수단과 만나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의 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고 공언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9월22일 기자 간담회에선 2차 공적자금은 없다는 종래 발언을 뒤집고 공적자금이 “절대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추가로 40조원이면 적절하다고 본다” 고 말을 바꿨다고 소개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작년 11월27일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해서 2차 공적자금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다” 고 말하고, 올해 8월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선 “공적자금은 수십년 동안 누적된 금융 및 기업 부실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수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고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1월4일 “더 이상 공적자금 추가 조성은 없다. 앞으로 기업부실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책임 져야 한다” 고 강조했으나, 4월23일에는 “현대 문제가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면 공적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그럴 경우 다시 얘기하겠다” 고 추가 조성의 여지를 남겼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이상룡(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공적자금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고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사표를 냈는데, 정작 물러나야 할 진 부총리가 자기 자리는 지키면서 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 라며 “진 부총리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함께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즉각 이들을 해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