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앙정부 의존액 21조 넘어＂

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크게 높아진 반면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액이 97년 15조8701억원에서 21조4237억원으로 35%나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의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26.2%에서 올해는 33.2%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는 15조1139억원에서 18조4754억원으로 22.2% 늘었고, 특히 대구 부산 광주 경북 울산 대전 제주 등 7개 시·도는 1년동안의 일반재원의 10% 이상을 부채상환에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공무원 3만6940명을 감축했으나 주로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감축이 이뤄져 인건비는 오히려 8.2%나 늘었고, 지방공사 및 공단도 97년 70개에서 지난해 92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