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에 살상무기 사찰 공개요구]국회 정부대책 촉구

27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미국 테러 사태 이후 북한이 테러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도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운태(姜雲太) 의원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대(對)테러 전쟁이 확산되느냐, 아니면 종식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 마당에 북한이 이라크와 동렬로 거론돼 국민 사이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미 뉴욕타임스지가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했고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도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했지만 이라크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무사찰을 받고 있어 (이라크와 북한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과장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미 북한은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와 관계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어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남북관계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간의 의견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