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구 전자결재비율 60%도 안돼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전자문서 결재가 서울시내 구청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월 한 달 동안 25개 자치구별 전자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12개 구청이 60% 미만이었고 90%를 넘는 곳은 3곳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종로구(19.1%), 서초구(22.3%), 용산구(23.1%) 등은 전자결재율이 20% 안팎에 머물러 내년 1월부터 보안문서를 제외한 모든 시와 구사이의 문서유통을 전자화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와 구사이의 전자문서 유통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각 자치구의 전자결재율은 평균 65.7%.

올 1∼5월(41.7%)보다는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자결재율이 높은 구청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전자문서 유통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결재는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룹웨어를 이용해 컴퓨터 상에서 모든 공문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이 100% 이뤄지면 인허가 업무 등에서 주민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