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위 농업정책 질타]＂뉴라운드 대책없이 큰소리＂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하고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원철희(元喆喜·자민련) 의원은 “정부는 뉴라운드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이었으면서 개방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왔다”며 “유럽 각국처럼 다양한 직접지불 태세를 강구하거나 일본의 쌀생산과 소비 병행정책을 도입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식(辛卿植·한나라당) 의원은 “종전 정부수매와 증산정책으로 일관해온 쌀정책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초당적인 범국민 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상배(李相培·한나라당) 의원은 “뉴라운드로 인해 공산품 분야에서 얻게 되는 이득만큼 농업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며 “쌀 소비촉진을 위해 국제협력기금 등에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칠레와의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은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박재욱(朴在旭·한나라당) 의원은 “이틀 전 여의도광장에서 3만여 농민이 시위를 벌일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며 “쌀 수매 문제를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적극적 정책으로 농민의 불안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철기(鄭哲基·민주당) 의원은 “95년 시행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교훈 삼아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WTO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의 농민보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호(朴容琥·민주당) 의원은 “수산 분야도 5000억원에 이르는 면세유류 보전금 지원과 부채 경감을 위한 보조금 2000억원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구당 평균 18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250만 어민의 생계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