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여당' 전락…당-정-청관계 어떻게 되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로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닥칠 전망이다.

외형상으로는 당정협의 등 기존의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당정일체형 권력구도에서 총재직 사퇴는 ‘반쪽여당’을 만들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對) 정부 관계의 긴밀도가 크게 떨어져 여권이 대북정책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측이 거대야당을 의식하면서 여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할 경우 민주당의 정책추진능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김 대통령이 당적까지 버린 것은 아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야당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경우 정책추진이 순조로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은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간의 협조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예정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한층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대표의 주례보고나 당무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선후보 경쟁이 본격화되면 청와대가 당에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면서 당과 청와대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