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54명 ‘사형폐지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 등 여야 의원 154명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李相赫 변호사)와 종교단체의 입법 청원을 받아들여 30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는다.

대표 발의자인 정 최고위원은 29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에서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도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한 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