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추경 4조7000억 돼야 경기 부양＂

산업자원부는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2조원 미만의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4조7000억원 정도를 재정에서 투입하고 한시적 조세감면 수단도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22일 내놓은 ‘테러사태 이후 미국 경기부양대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이란 정책자료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인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제한적 경기부양’ 기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 규모를 GDP의 1%(4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소비실적에 따라 일부 세금을 즉시 되돌려주는 ‘소비자 환급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등 한시적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와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결론을 빨리 내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