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심의]여야 “경기부양” “선거선심” 공방예고

국회는 22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각 부처의 작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이나 새해 예산안의 전체 규모에서부터 현격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0·25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예산결산위의 본격적인 가동은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은 주요 쟁점.

▽경제 전망〓정부의 세입예산안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5%를 전제로 편성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2% 미만으로 예상되고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며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3% 내외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할 경우 정부의 성장 전망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 규모〓민주당은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보다 12% 증액된 정부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삭감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늘리는 수정안 제안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감세(減稅)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에서 4조∼6조원 줄어든 106조∼108조원 규모로 수정해야 한다는 태세다. 아울러 세입예산에서도 법인세 10% 인하 등을 통해 5조6000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복안이다.

▽복지예산 확충〓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을 18.6% 인상한 것은 내년 대선 등을 겨냥한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 대폭삭감 공세를 펴고 있다. 또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9.9% 실질 인상효과는 현 경제여건에 비춰 볼 때 지나치다”며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실업인구 등을 위한 재정지출과 기초생활보장제 재원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며 정부안을 옹호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올해보다 13.3% 증액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대형사업은 살리겠지만, 호남지역에 편중된 사업은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적정 규모에서 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여야 쟁점
쟁 점	한나라당	민주당
내년 성장률 전망	3% 내외	5% 내외
예산규모	정부안에서 4조∼6조원 삭감	정부안(112조5800억원)고수
경기회복 방법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지출확대
복지예산 증액 (18.6%)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사회적 약자와 실업인구 등을 위한 재정지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13.3%)	호남지역 사업 재조정	경제활성화 위해 적정 규모로 편성

<이원재·선대인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