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보복조치 단계적 철회 검토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15일 방한으로 한일관계의 정상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에 정상회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 성과에 따라 대일 보복조치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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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협의는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 아래 대일 보복조치 차원에서 연기했던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를 곧 개최하고 내달중 한일 영사국장 회의도 가질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의 교차방문을 추진하고 무기 연기됐던 한일 연례 각료간담회 개최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쿠릴열도 수역의 꽁치어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외교부의 차관이나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는 ‘한일 외교·수산 당국간 고위협의체’를 빠르면 내주 중 가동하기 위해 일본측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역사공동연구기구 출범과 관련해 이 기구가 교과서 제작과정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인 단기체류자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면제 △서울∼하네다(羽田)간 셔틀항공기 운항 △한일투자협정(BIT) 연내 체결 등을 위한 협상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과 방향 등을 논의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