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감세 반대”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5일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조6000여억원 경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소득세 감세는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법인세 감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소득세율의 경우 우리 당도 당정협의를 거쳐 10% 정도 낮추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1조7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대만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