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북 쌀지원 재원으로 농안기금 사용도 검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대북 쌀지원이 간접적으로 국내 쌀수급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남북협력기금은 물론 농업안정기금에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룡(金德龍·한나라당) 의원은 “구조적 개혁 없는 단순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중심의 대북한 경제지원기구를 설립하자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은 “현대아산이 주체가 돼 금강산 카지노 개설에 대한 승인을 곧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금강산의 면세점과 카지노 설치는 이미 북측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현대상선에서 제출했던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 임대의 신청주체를 바꿔서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은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