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횡령 등 31명 적발

감사원은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 및 감독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경락 배당금 횡령, 금품 수수,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적발된 31명을 고발 또는 수사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8월 1차 현장감사에 이어 추가 보완감사를 실시중" 이라며 "이달 말까지 실질감사를 끝내고 전문가 자문, 감사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추가 보완감사에서는 부실기업주, 부실책임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해외도피 자금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재산 환수 또는 사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해 앞으로 고발대상이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총 145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이중 137조5000억원을 지원했으며, 감사원은 3월부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적자금 총괄기관과 △10대 공적자금 지원기관 및 77개 폐업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