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력 지원 美요청으로 보류＂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에 요청한 50만㎾의 전력지원 문제는 미국의 요청으로 남북간의 논의가 보류되고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정세현(丁世鉉·전 통일부차관) 국가정보원장통일특별보좌역은 최근 극동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이스트 아시안 리뷰’ 기고문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50만㎾의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라며 “북한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고 남한측에서도 협의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논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특보는 “미국으로선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력)지원을 약속하고 실천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 수정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200만㎾ 경수로 외에 추가로 50만㎾의 화력발전소 지원 문제가 핵 및 미사일 해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간 사안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이 기고문이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쓴 4월 당시에는 국정원장특보직을 맡기 이전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미국이 재래식무기를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문제도 카드화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