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정부를 믿나＂ 한나라 정부대응 비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5일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국방장관은 4일 국회에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뒤이은 침범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권과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비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군이 나름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특정한 곳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어떤 회의에서 어떤 판단으로 영해 침범을 묵인하게 됐는지 대응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상선들의 영해 침범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이 남북 교류협력과 국가안보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우리측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지만 이 문제를 안보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거나 냉전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북 당국간 사전협의를 거쳐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바람직한 쪽으로 다뤄야 한다”며 “북측은 사전에 우리측에 통행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원·김정훈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