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의석수-득표율 따라야＂

한나라당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만으로 산정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현행 배분 방식은 총선 민의에 어긋난다”며 “6월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지급토록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방침대로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꿀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자민련은 대폭 줄게 돼 자민련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에 대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 뒤 나머지 50%를 정당 의석 비율(25%)과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25%)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와 4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각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모두 1138억여원으로 추산되며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별 배분액은 △한나라당 443억2000만원 △민주당 416억6000만원 △자민련 240억1000만원 △민국당 36억1000만원 △한국신당 2억2000만원 등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