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여야 ＂최루탄 다시 쏴라＂ 주문…경찰 ＂반대＂

대우자동차 노조원 과잉진압을 추궁한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찰에 ‘최루탄 재사용’을 주문한 반면 경찰은 ‘무(無)최루탄’ 원칙을 고수해 눈길을 끌었다.

최루탄은 80년대 시위 진압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으나 경찰이 시위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98년 9월부터 사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은 “(최루탄 시절) 해산위주의 진압작전이, 최루탄이 없어지자 검거와 연행 위주로 변해 시위대와 경찰이 육탄전을 벌이게 됐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른 무최루탄 원칙이 이번 유혈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태망(權泰望)의원은 “대우사태의 원인은 무최루탄 진압원칙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경찰이 교조적으로 진압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무최루탄 원칙은 정권의 홍보를 위해 지켜졌을 뿐 결과적으로는 사람잡는 원칙임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의원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경찰의 방침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번과 같은 우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충조(金忠兆)의원도 “화염병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최루탄 없이는 시위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최루탄 재사용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무영(李茂永)경찰청장은 “최루탄을 없앤 후 시위현장에서 화염병도 많이 사라져 화염병으로 인한 부상자가 1명에 불과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경찰은 시위문화를 후퇴시키는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