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무리한 신문고시… 국론 양분될 지경＂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고시 부활은 언론장악 음모”라며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몰아붙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측을 옹호했다.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의원〓신문고시 부활을 주도한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연임금지 규정에 따르면 93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의 임기가 끝났다. 불법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연임이란 동일직급에서 연달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저는 위원장에 신규 임명된 것이다.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법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언론탄압 운운하는 것은 치외법권적 발상이다. 97년 제정된 신문고시를 2년도 안돼 폐지했다가 다시 2년 만에 고시 부활한 것이 정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신문고시는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공정위 문화관광부 국세청 등 3부처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밀어붙인 합작품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99년 폐지한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이 위원장〓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 의원〓기본권인 언론자유를 법률이 아닌 일개 ‘고시’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 동아일보 보도에 불만을 품고 국민의 ‘눈과 귀’인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게 말이 되나.

▽이 위원장〓그런(위헌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무실에 기자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즉시 잘못됐다고 판단해 정상화시키도록 했다.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지금 신문고시 때문에 언론자유를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될 지경이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정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공정위’가 됐기 때문 아닌가.

▽이 위원장〓구독 강요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많다.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신문고시의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더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신문고시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