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 ＂헌법개정 특위구성＂…야 ＂개헌논의 혼란불러＂

국회는 9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개헌론과 개혁 실패, 경제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질문에서 “정책실현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 지역감정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통령 4년중임 및 정부통령제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장선의원은 개헌논의를 위해 “‘헌법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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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이원창(李元昌) 엄호성(嚴虎聲)의원 등은 일제히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지금 개헌논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한다”며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공박했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난국과 국정파탄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한동 총리에게 사퇴 용의를 물었다.

권오을 의원은 “국가정보원법의 직무규정 어디에도 ‘예보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사찰 근절을 촉구했고, 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은 정국 안정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 뒤 자금세탁법 등 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책임지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