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조부영 부총재 국회연설

자민련 조부영(趙富英) 부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의 이름 아래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함으로써 적잖은 시행착오가 유발되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개혁 피로감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총재는 또 “개혁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과감히 바로잡아야지 변명이나 호도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당대에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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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장을 현행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선 1단계로 자치구의 구청장부터 임명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조 부총재는 이어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며 개헌이 공론화될 경우에도 우리 당은 내각제 개헌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 “교육의 하향 평준화는 입시과열 폐해보다 훨씬 큰 국가적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총리 직속의 ‘의약분업개선 특별기획단’ 설치를 제의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