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교원 정년단축 사기 떨어져＂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계 현안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원정년 재연장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을 맹비판하며 재연장을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의원은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으며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는 바람에 교단 갈등이 야기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이한동(李漢東)총리는 자민련총재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8일 김종호(金宗鎬)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의원도 “함부로 교사정년을 단축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가 총 4조원을 넘었고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교사로 충원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훈(薛勳·민주당)의원은 “정년단축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라며 “정년 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는 정년 단축보다는 명예퇴직에 의한 결과”라고 ‘정년연장론’을 비판했다.

그는 “정년환원 논란으로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며 획기적인 교원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립학교법 등 ‘교육 3법’ 개정 문제와 관련, 설의원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과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교원정년 연장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게 돼 교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