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협상 클린턴 임기내 타결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말 타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함께 양국간 2대 안보현안인 한미 미사일협상을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20일) 내에 타결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SOFA개정안 공식서명절차 협의를 위해 6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이번주 초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 등을 만나 한국의 미사일사거리 연장문제를 최종 협의한다”며 “양국은 협상 결과를 이달 중순경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협상에서 실무차원의 의견 접근이 대부분 이뤄졌으나 최종 타결은 짓지 못했다”며 “양국은 SOFA와 같이 미사일협상도 클린턴대통령 임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양측은 최종 합의형식과 관련, 한국측이 ‘미사일 정책선언’을 미측에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통보의 주체와 수준 등을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미사일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계획이다.

미사일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 개발 생산 배치하고 △사거리 500㎞까지 연구개발(R&D)할 수 있으며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사거리와 탑재중량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사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아왔던 ‘한미 지대지 미사일각서’는 폐지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